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532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세부 공약 :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 댓글 0   조회수 532

→ 공약 진행 단계

done진행중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하위 세부 약속

1.장병 건강권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2.모든 상해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진료비 전액 보상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9 13:56

2020년 4월29일 업데이트

 

장병 건강권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군은 민군협진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육군 제31사단(광주광역시) 병사를 대상으로 군병원과 원거리에 위치한 격오지 부대의 병사가 지정위탁의료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46개)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지원, 기관 간 사후정산, 진료기록 공유 등의 협진 체계를 갖추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민간병원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20년 간부 동행 및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 없이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게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단, 공약 이행은 민간 병원 진료 목적의 외출에 대한 일선부대 지휘관의 허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

 

상해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진료비 전액 보상

2020년도 목표로 모든 상해 장병이 부상의 경중에 관계 없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사 軍 단체보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군인권센터

 


2019년 5월10일 평가

국방부는 2018년 12월 군 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민간병원 의료지원 확대와 함께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약속했다. 지금은 전역보류 6개월에 전역 후 6개월 등 총 1년까지만 의료지원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하 단위로 계속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6개 군병원을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춘천·양주) ▲정신건강 치유회복(구리) ▲외래·요양·검진(후방병원 등 9개) 등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각 병원별 진료과를 조정하고, 이에 맞게 인력과 장비 등도 재배치하기로 했다. 

군병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셔틀버스를 보강하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이동 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