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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입법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 보완

세부 공약 : 중요 입법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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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done완료

  • 평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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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5 12:25

2020년 5월 5일 업데이트

공론화 위원회 외에도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활성화되고 있다. 


 

2019년 5월 10일 작성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의회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대입개편안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여론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