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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세부 공약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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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5 10:51

2020년 5월 15일 업데이트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킴.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2018년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함.

 

더욱이 이  정부의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무위에 계류 중이며 21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임기만료폐기될 상황임

평가: 참여연대


 

2019년 5월 10일 작성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총괄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행정심판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법안 처리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안은 2019년 5월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이나 독자적 조사권이 없다. 이로 인해 사건 이첩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사실 확인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독자적 조사권을 부여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9월 피신고자의 진술 청취, 피신고자에게 의견/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알리고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평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