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816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세부 공약 :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 댓글 0   조회수 816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11 17:10

2020년 5월 8일 업데이트

해당 공약은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넘어서 취업을 했다가, 일시적 실업에 처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65세 넘어서는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 적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65세 넘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 공약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평가:노년유니온

1212


2019년 5월 10일 평가

65세 넘어서 사업주가 변경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2018년 3월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65세 노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64세까지만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신규 취업했다가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됐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