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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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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세부 공약 : 국정농단을 야기한 각종 적폐 분석,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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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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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4-28 13:44

2020년 4월 28일 업데이트

2018년 10월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 부처 19곳 중 13곳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과 관계없는 TF를 구성했다. 그외 6곳 중 3곳은 아예 적폐청산 TF를 설치하지 않았고 나머지 3곳인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만이 국정농단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후 새로운 변화나 흐름,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인 4월 30일 신촌유세에서, ‘4대강 사업 재조사,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 정부의 1호 공약인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4대강사업’, ‘자원외교’, ‘국방비리’, ‘국정원 대선개입’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선거 기간 중에 공약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대신,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TF를 설치해 조직내 적폐 해소에 나선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합 지원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 73건을 '적폐'로 규정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 적폐청산TF를 가동시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