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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현실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세부 공약 : 보육료 현실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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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4 02:07

(2020년 5월 4일 업데이트)

정부는 2019년 3월 발표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 내실화 및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적정 보육료 산출 및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실시하였다. 3~5세 유아에 적용되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선방안이 검토되었으며, 누리보육료 동결에 따른 유아의 보육비용 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누리운영비 인상(713억 원, ’19년 적용) 등이 이뤄졌다. 2018년에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8년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추가 지원(2만 1000명 → 2만 7000명; +6,000명)하는 한편, 탄력편성 제도를 개선하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반별 정원을 일부 초과하는 반 편성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 탄력편성 어린이집 55% 감소(8,747→3,923개소), 탄력편성 반 68% 감소(1만 7740 → 5,638개 반), 탄력편성반 아동 66% 감소(2만 3210→7,871명)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반영 추진 등 다각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료 단가를 인상하고 있다.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비해 1,781억 원이 증가한 1조 1,759억 원으로 책정됐다. 보육 예산 중 가장 큰 증가액과 증가폭(17.8%)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6000명 확대배치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100억원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또한 보조교사 1만5000명, 대체 교사 700명을 추가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