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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으로 일, 생활 균형 및 돌봄권 보장

세부 공약 : 노동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으로 일, 생활 균형 및 돌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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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9 02:16

2020년 5월9일 업데이트

 

2020년 1월1일 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됐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육아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부터 2022년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당 근로시간이 15~30시간에 해당하도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이고,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하다.


2020년 5월5일 평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5월 '주당 15~30시간' 근로시간 청구권 범위 확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자들이 육아기에만 근무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발의됐다. 

현행법은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임신 기간 또는 육아휴직과 같은 육아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노동자가 △본인의 건강 △가족 돌봄 △고령 은퇴 준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한 조항이 담겼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노동자의 사정에 따라 2년(총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8월에서 12월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법안 마련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