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_list : null c_check : false c_check : false click_count : 522

분류별 공약

분류별 공약

keyboard_arrow_right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 • 가족 양립 정책 개선

세부 공약 :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 • 가족 양립 정책 개선

  • 댓글 0   조회수 522

→ 공약 진행 단계

done지체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완료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9 01:58

2020년 5월9일 업데이트

2020년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논의가 불붙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5월 6일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주장이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공론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첫 단계로 오는 11~12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에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다. 특수형태고용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단 한차례 논의된 후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2019년 5월5일 평가

 

추상적 공약으로 검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