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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세부 공약 : 육아휴직 급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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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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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세부 약속

1.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소득대체율 40% ->80% 상향, 상한 200만원)

2.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 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남성은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

3.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50% 지급(하한 70만원, 상한 120만원)

→ 문재인미터 평가 ::: 평가 일시 : 2020-05-09 01:36

2020년 5월9일 업데이트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4번째 달에서 6번째 달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상한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한부모 노동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낸 경우 기존 시행령으로는 1천350만원을 받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1천650만원을 받게 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19년 5월5일 평가

남녀 모두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2017년 9월부터 2배로 인상됐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약속했으나 실제 상한액은 150만원이 됐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정부는 당초 자녀 수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던 육아휴직보너스를' 2019년 7월부터 첫째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 → 첫째부터 200만 원'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지급 기간 연장에 대한 계획은 현재까지 나온 바가 없다.

여성은 4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50% 지급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12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70만~12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1~3개월 동안은 현행대로 70만~150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평가: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