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공약 이행 평가 총평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25 175 496 31 110 20 857
2.92% 20.42% 57.88% 3.62% 12.84% 2.33% 100%

3주년 공약평가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 (완료율)은 12.84%였다. 임기 5년차에 달성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60% 이상이 지났기에 공약 이행률은 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3주년 평가 결과 완료된 공약과제가 111개로 2주년(100개)보다 늘어났다. 검증가능한 공약과제 중 완료된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인 공약 이행률(완료율)은 12.84%로 평가됐다. 지난해 완료율 13.14%보다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검증불가>로 평가됐던 공약이 이번 평가에서 대폭 평가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검증가능 공약 모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약 중 <진행중>은 449개→ 496개로 <지체>는 145개→175개로 각각 증가했다. <파기> 공약도 14개→20개로 늘었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지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대 국회의 입법작업 지연 등으로 <지체> 상태에 빠진 공약과제에 대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공약완료>는 경제 분야가 25.66%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분권•농어촌 17.65%, 외교 통일 국방 16.67%, 노동 13.70% 순이었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은 3.7%, 교육 5.45%, 성평등 5.71%, 민생복지 6.54%, 안전 환경 동물 9.57%, 정치개혁 8.26% 는 평균에 못 미쳤다. 경제와 지방분권•농어촌, 노동의 경우 법령이나 시행령 개선 공약이 많아 비교적 완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문화예술체육언론의 경우 공약이행율이 낮았는데 장기간 진행해야 하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20대 국회에서 입법 진행이 원활치 않았던 교육, 성평등, 민생복지 등은 공약이행률이 떨어졌다.

공약 10개 분야 분류

뉴스톱은 문재인 정부 공약을 △정치 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등 10대 주제로 분류했다. 10대 주제에는 ‘나라는 나라답게’ 공약집 12대 약속, 30개 영역이 포함된다

부문별 평가


1. 정치 개혁

1.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3 35 48 8 9 6 109
2.75% 32.11% 44.04% 7.34% 8.26% 5.50% 100%

1.2 요약
정치 개혁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9개(16.2), 진행중인 공약은 48개(44.04%), 지체된 공약은 35개(32.11%), 공약 변경 8개(7.34%), 파기 6개(5.50%)다.

1.3 평가
정치개혁 분야는 지체율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2년간 노력한 결과 상당히 많은 공약이 완료가 됐지만 이로 인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완료한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이다.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투표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18세 53만여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반면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는 대표적인 파기 공약이다.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공약도 결과적으로 파기가 되었다.

2. 경제

2.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4 16 89 3 39 1 152
2.63% 10.53% 58.55% 1.97% 25.66% 0.66% 100%

2.2 요약
경제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39개(25.66%), 진행중인 공약은 89개(58.55%), 지체된 공약은 16개(10.53%), 공약 변경 3개(1.97%), 파기 1개(0.66%)다.

2.3 평가
경제 공약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 공약은 완료율이 25.66%로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높으며 경제민주화 공약 완료율이 높은 것이 이유다.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 확대, 지정감사제 확대로 불법 부당회계 방지 등이 완료된 대표적 공약이다.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과학 기술인에게 과학기술인 연금지원 강화> 공약은 ‘파기’로 평가됐다.


3. 노동

3.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2 26 31 1 10 3 73
2.74% 35.62% 42.47% 1.37% 13.70% 4.11% 100%

3.2 요약
노동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0개(13.70%), 진행중인 공약은 31개(42.47%), 지체된 공약은 26개(35.62%), 공약 변경 1개(1.37%), 파기 3개(4.11%)다

3.3 평가
노동 공약은 대표적으로 지체가 많은 분야다.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하는 공약, 조기퇴직 중년을 위한 임금보전보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등이 대표적인 지체 공약이다.
반면 완료된 공약도 적지 않은 편이다.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제, 공무원의 블라인드 채용, 청년 구직 촉진수당 도입 등이 완료됐다.


4. 지방분권·농어촌

4.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3 8 69 3 18 1 102
2.94% 7.84% 67.65% 2.94% 17.65% 0.98% 100%

4.2 요약
지방분권·농어촌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8개(17.65%), 진행중인 공약은 69개(67.65%), 지체된 공약은 8개(7.84%), 공약 변경 3개(2.94%), 파기 1개(0.98%)다.

4.3 평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 중 <적극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참여예산제 확대> 등이 대표적 완료 공약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법안들이 발의 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다.
농산어촌 공약은 농어촌 인프라 확충 위주로 이행률이 높다. 청년 농업인직불제 도입,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 등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발맞춘 공약들이 완료됐다. 그러나 농업회의소 자치기능 강화, 통일대비 식량 정책 수립 등의 공약이 지연되고 있다.


5. 민생복지

5.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9 18 61 8 7 4 107
8.41% 16.82% 57.01% 7.48% 6.54% 3.74% 100%

5.2 요약
민생복지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7개(6.54%), 진행중인 공약은 61개(57.01%), 지체된 공약은 18개(16.82%), 공약 변경 8개(7.48%), 파기 4개(3.74%)다.

5.3 평가
민생복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주거문제, 빈곤문제 등 공약을 담고 있다. 민생복지 분야 특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완료나 지체가 많지 않고 진행중인 공약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공약이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공약이 많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진행중 공약은 저출산고령화사회 관련 공약이다.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등 문재인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공약들을 추진 중이다. 가계부채 해결 공약들도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회생신청 비용 저리 대여, 샌드위치데이에 대통령 임시공휴일 선포,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확대 등은 완료 공약이다. 의료공공성 강화 공약은 달성이 요원하고, 의료영리화 저지 공약은 혁신성장 기조 아래 규제완화를 본격화하고 원격의료를 도입을 추진하면서 파기수순으로 접어들었다.


6. 교육

6.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0 9 37 2 3 4 55
0% 16.36% 67.27% 3.64% 5.45% 7.27% 100%

6.2 요약
교육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3개(5.45%), 진행중인 공약은 37개(67.27%), 지체된 공약은 9개(16.36%), 공약 변경 2개(3.64%), 파기 4개(7.27%)다.

6.3 평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공약의 이행이 완료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사업 예산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약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등 입시제도 전반을 개혁하는 공약은 ‘파기’돼 교육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7. 외교·통일·국방

7.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1 19 25 0 9 0 54
1.85% 35.19% 46.30% 0% 16.67% 0% 100%

7.2 요약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9개(16.67%), 진행중인 공약은 25개(46.30%), 지체된 공약은 19개(35.19%), 공약 변경 0개(0%), 파기 0개(0%)다.

7.3 평가
국방 분야는 국방 문민화와 국방 예산 증액의 진행도가 높다. 그러나 방산기업 생산목표 30조원 달성, 방위산업 육성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등 방산 분야는 지체되고 있다. 방위력 개선비를 매년 증액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중이다.
통일 분야는 남북 경협 관련 공약이 비중이 높은데 남북 관계 교착상태로 인해 지체 중인 공약이 많다. 4.27 판문점 선언이 야당 반대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한 뒤 정부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는 국회 동의 없이 비준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신남방정책을 통한 신흥시장 개척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한일 우호관계 증진은 지연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관련 공약의 이행률이 높은 점도 눈에 띈다.


8. 안전·환경·동물

8.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2 23 75 3 11 1 115
1.74% 20.00% 65.22% 2.61% 9.57% 0.87% 100%

8.2 요약
안전·환경·동물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11개(9.57), 진행중인 공약은 75개(65.22%), 지체된 공약은 23개(20.00%), 공약 변경 3개(2.61%), 파기 1개(0.87%)다.

8.3 평가
안전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지난 정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된 재난 관련 공약에 집중돼 있다.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는 공약 등이 이행됐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당초 정부 공약에서 후퇴 입법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동물 관련 공약은 동물복지 축산농가 지원, 동물실험 규제 강화 등 동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9. 성평등

9.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0 16 15 2 2 0 35
0% 45.71% 42.86% 5.71% 5.71% 0% 100%

9.2 요약
성평등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2개(5.71%), 진행중인 공약은 15개(42.86%), 지체된 공약은 16개(45.71%), 공약 변경 2개(5.71%), 파기 0개(0%)다.

9.3 평가
성평등 분야는 2주년 평가에 비해 ‘지체’ 평가를 받은 항목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공약은 2주년 평가에서 ‘진행중’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3주년 평가에선 ‘지체’로 이행단계가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공약은 우선 집행이 가능한 공공부문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도입되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지 못했다.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도 2003년 도입된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확대되지 못했다.
진행중인 성평등 공약들은 대부분 육아와 가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돌봄에 한계를 느끼는 정책 소비자들이 많은 탓에 공약 평가 지표도 ‘지체’에 머무르고 있다. 직장 및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10. 문화·예술·체육·언론

10.1 이행률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전체
0 5 46 1 2 0 54
0% 9.26% 85.19% 1.85% 3.70% 0% 100%

10.2 요약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에서 완료된 공약은 총 2개(3.70%), 진행중인 공약은 46개(85.19%), 지체된 공약은 5개(9.26%), 공약 변경 1개(1.85%), 파기 0개(0%)다.

10.3 평가
출판 및 콘텐츠 지원 공약은 정부의 예산 편성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나,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관련한 공약들은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문화·예술 공약의 기본 정신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요약되는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체육 사업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 위주로 추진되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정부 선의에 맡기는 꼴이 된다. 예술·체육계의 독립성을 보장할 노동권 보장 제도화부터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지역방송 활성화, 신문 진흥,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완료된 공약은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이 유일하다. 대부분이 ‘진행 중’이며, 진행 중인 공약도 예산 편성을 통해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설치,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미디어 공공성을 담보할 공약은 지체 중인데 반해 지역미디어센터 육성, 미디어 산업 성장 공약의 경우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 수신료위원회 설치 및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